(재정)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연관 용어: 회계연도, 세입, 지출
(재정) 목적세
○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 목적세에서 국세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 연관 용어: 지방세, 국세, 보통세, 조세
(재정) 물건비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유지와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주로 행정 내부적 경비라 할 수 있으며,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임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각종 행사비 등이 있음
▷ 연관 용어: 업무추진비
(재정)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함
▷ 연관 용어: 공유재산
(재정)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 및 단체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보조금
(재정) 민간이전경비
○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재정)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재정) 민간투자사업
○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민간투자사업은 교육·복지·문화·도로·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와 BTL이 주종을 이룸
▷ 연관 용어: 예산, BTO(Build TransferOperate), BTL(Build TransferLease)
8 건, 1/1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