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납입고지(효력)

○ 납입고지란 수입 징수관이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에게 납입하라고 고지하는 것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납입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지방재정법 제84조)이 있으며, 이는 민법상의 최고와 유사한 의미가 있음

(재정) 내국세

○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내국세라 하고, 과세물건이 정치적·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국경세라 하며 이의 대표적인 것이 관세임
○ 관세에는 수입세와 수출세, 혹은 특정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가 있음
○ 내국세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주목적으로 하며, 재정에서 보통 내국세라고 하며 이는 지방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세목을 총칭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해당함
▷ 연관 용어: 조세

2 건, 1/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