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7. 기준)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수석부회장 김성수 의원)’는 10일(금), 처절했던 임시정부 이동 역사의 첫 기착지인 항저우(杭州)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선열들의 숭고한 고난을 되새겼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공원(현 루쉰공원) 의거는 일제의 심장을 겨눈 쾌거였지만, 동시에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적을 피해 항저우로 옮겨 1932년 5월부터 1935년 11월까지 머물렀다.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수석부회장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빛바랜 청사 건물 앞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꺼져가던 독립 의지에 불을 붙였지만,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선열들은 ‘정부’라는 이름마저 숨겨야 했습니다. 이곳 항저우까지 오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나라의 명맥을 등에 지고 뛴 처절한 피난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상하이에서 항저우까지의 여정은 조국의 운명을 짊어진 채 일제의 추격을 피해야 했던 눈물겨운 도피였다.
항저우에서의 삶은 곤궁함의 연속이었다. 비좁고 낡은 건물에서 임정 요원들과 그 가족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 선열들은 흩어진 조직을 재건하고, 조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했습니다”라며,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의지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임시정부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곳 항저우는 임시정부가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응축했던 재기의 공간이었다.
항저우에서의 짧은 안식 후, 임시정부의 여정은 더욱 험난한 길로 이어졌다. 전장(鎭江), 창사(長沙), 광저우(廣州) 그리고 치장(？江)을 거쳐 1940년 9월 충칭(重慶)에 다다르기까지 8년간의 대장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창사에서는 김구 주석이 친일파의 총탄에 쓰러져 생사를 넘나들었고, 수많은 요원들이 질병과 폭격으로 희생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임시정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1940년, 충칭에서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의 결정체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이 기나긴 피난길은 후퇴가 아니라, 광복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벼려내기 위한 전진의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탐방단은 상하이에서 시작해 항저우를 거쳐 충칭에 이르기까지, 6,000km에 달하는 임시정부가 감내한 고난의 길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가슴 깊이 새겼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7. 기준)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수석부회장 김성수 의원)’는 10일(금), 처절했던 임시정부 이동 역사의 첫 기착지인 항저우(杭州)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선열들의 숭고한 고난을 되새겼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공원(현 루쉰공원) 의거는 일제의 심장을 겨눈 쾌거였지만, 동시에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적을 피해 항저우로 옮겨 1932년 5월부터 1935년 11월까지 머물렀다.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수석부회장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빛바랜 청사 건물 앞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꺼져가던 독립 의지에 불을 붙였지만,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선열들은 ‘정부’라는 이름마저 숨겨야 했습니다. 이곳 항저우까지 오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나라의 명맥을 등에 지고 뛴 처절한 피난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상하이에서 항저우까지의 여정은 조국의 운명을 짊어진 채 일제의 추격을 피해야 했던 눈물겨운 도피였다.
항저우에서의 삶은 곤궁함의 연속이었다. 비좁고 낡은 건물에서 임정 요원들과 그 가족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 선열들은 흩어진 조직을 재건하고, 조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했습니다”라며,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의지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임시정부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곳 항저우는 임시정부가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응축했던 재기의 공간이었다.
항저우에서의 짧은 안식 후, 임시정부의 여정은 더욱 험난한 길로 이어졌다. 전장(鎭江), 창사(長沙), 광저우(廣州) 그리고 치장(？江)을 거쳐 1940년 9월 충칭(重慶)에 다다르기까지 8년간의 대장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창사에서는 김구 주석이 친일파의 총탄에 쓰러져 생사를 넘나들었고, 수많은 요원들이 질병과 폭격으로 희생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임시정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1940년, 충칭에서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의 결정체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이 기나긴 피난길은 후퇴가 아니라, 광복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벼려내기 위한 전진의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탐방단은 상하이에서 시작해 항저우를 거쳐 충칭에 이르기까지, 6,000km에 달하는 임시정부가 감내한 고난의 길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가슴 깊이 새겼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0월 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上海) 및 항저우(杭州) 일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탐방에 나섰다.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회원들은 출정식을 갖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출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탐방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이 지켜낸 조국 강토의 소중함을 되새겨 의정활동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단은 4박 5일 동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및 김구 주석 피난처 ▲상하이 사범대학 '평화의 소녀상'과 위안부 역사박물관 등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 사적지를 방문하며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예정이다.
회장인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역사의 현장에서, 친일과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서약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탐방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과 책임감을 경기도민을 위한 올곧은 의정활동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을 짓밟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 어떤 망언과 2차 가해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은 물론, 전쟁 범죄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이 서린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조국 강토를 오늘날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답사를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과 애국정신을 가슴에 새겨, 경기도의 발전과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탐방단은 오는 13일 귀국 후 답사 결과 보고회를 갖고, 독립정신 함양과 독도 수호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독도지키기 실현 및 영토주권과 외교적 이슈와 관련해 현지답사는 물론, 연구활동과 실천 캠페인,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나라 사랑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설립됐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일 김포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통해 김포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체육진흥시설 확충 ▲라베니체 문화의 거리 조성 ▲유수지를 활용한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골드라인 도시철도 증차 및 노후 차량 교체 ▲영사정IC 건설사업 조속 추진 ▲학생 통학 순환버스 신설 ▲구래시립도서관 건립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총 20개 정책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홍원길 의원(국민의힘·김포1)은 “다목적 체육센터는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꼭 필요한 인프라”라며, “체육관·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함께 소규모 공연장, 강의실 등 문화공간을 포함한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풍 의원(국민의힘·김포2)은 “테마골목과 문화의 거리 조성은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한강신도시 수변특화거리 ‘라베니체’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로 조성하고 경관 조명과 디자인을 더해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라베니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자원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상권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시용 의원(국민의힘·김포3)은 “김포는 체육·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렵다”며, “지역 유수지를 활용한 김포형 복합체육문화센터를 조성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친화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국민의힘·포천2)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 SOC 강화 등은 김포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며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김포시와 도의회가 함께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범 김포부시장은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가마지천 반려공존 하천 문화공간 조성, 서암천 산책로 조성, 감정동 농수로 산책로 복구 공사 등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해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성남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포지역 홍원길(김포1)·오세풍(김포2)·김시용(김포3) 의원과 김포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활동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조 1,9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 9,789억 원, ▲아동수당 급여 200억원 확대,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113억원 증액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규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신 의원은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방난임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반기 사업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복구하는데 힘썼다.
신 의원은 “한방난임사업 예산 삭감은 경기도가 강조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라 심사가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봤다”라며 “다가올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도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이번 추경은 겉으로는 1조 6,600억 원 증액 추경으로 보이지만,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 2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 감액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실국별로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맞추라는 획일적 지침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감소 상황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부 내용은 사업부서와 협의해 무리하게 삭감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특히 차등 보조율 운영 과정에서 실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시군 연계사업 중단 시에도 도민 불편이 없도록 재정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출장여비 2,900만 원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으로 인해 신고민원이 끊이지 않는 연천 청산대전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은 더욱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조직 개편으로 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해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청산대전 산업단지도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은 단순한 군사 교육이 아니라 지휘관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권역별로 나눠 순회교육을 하거나, 1박 2일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반적인 교육 참여율이 낮았고, 예산 집행도 식비·행사성 경비에 치중되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며, “권역별 교육 확대 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배분하기 위한 절차”라며 “집행부는 형식적 감액이나 행사성 예산 편성이 아닌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과정 전반에서 실국과 시군,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사업이 정부 정책과의 중복으로 실효성과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힘내GO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지원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 당시 지원액이 단 23일 만에 조기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도는 올해 본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가 유사한 ‘비즈플러스 카드’를 도입하면서 이번 2차 추경에서 80억 원이 감액돼 70억 원으로 조정됐다.
안 의원은 “정부와 도 사업 대상이 일부 중복되고 지원 조건도 유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용도 제한, 지원대상 중첩, 신청 제한 조건 등으로 인해 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실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제는 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중복 지원보다 정부 정책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예산은 집행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정책 검사 강화와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