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7. 기준)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경기도의회 김정영(여성가족평생교육, 국힘·의정부1), 이영봉(안전행정, 민주·의정부2), 최병선(경제노동, 국힘·의정부3), 오석규(문화체육관광, 민주·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이영숙 수석부의장과 임원진과 함께 신년 인사 및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의원들은 새해 인사를 전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와 노동 현장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을 짚으며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노동 현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 도의원들이 상호 협력해 지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담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관계자들은 “교통 공공성 강화, 도시 인프라 개선, 노동복지 여건 보완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산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 과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와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난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노후화된 노동복지시설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되는 복지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노동 환경 변화와 기후 여건 악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노사가 상생의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노동계의 건의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며, 경기도와 의정부시 모두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제기된 의견들이 향후 정책 논의와 예산 검토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이번 정담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사회와 노동 현장이 서로를 응원하며 어려운 여건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라는 뜻을 나누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지미연, 김선희, 강웅철, 이성호, 윤재영 도의원은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흔들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단계가 진행 중인데도, 일부 발언이 ‘이전론’으로 비화하면서 지역 대립과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이 연이어 인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문장으로 선을 긋지 않으면서, ‘새만금 이전론’ 같은 해석이 증폭되고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부 입장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정치적 발언이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순간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는 국가전략사업의 속도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직접적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엄중히 요구했다.

첫째,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부발 혼란’을 끝내기 위해 공식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재검토는 정부 방침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정부 명의로 분명히 못 박아 더 이상의 혼선을 끝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론은 계속 정치라는 연료를 공급받아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로드맵)으로 답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전력 문제가 핵심이라면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며 “수요 전망, 공급원, 송·변전 및 계통 보강 일정, 재원, 지연 리스크와 대안까지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을 즉시 공개해 불확실성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정치권은 더 이상 국가 기간산업을 흔드는 정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이미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을 지역 갈라치기와 선거 셈법의 도구로 삼는 순간, 피해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떠안게 된다”며 “정치는 산업을 살려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모호한 말로 시장을 흔들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실행계획으로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8일(목)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58만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건강권 및 체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 수행은 리본코퍼레이션랩에서 맡았다.

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정책 실행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를 제시하여, 지역 간 스포츠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형진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로 일반 국민의 참여율(60% 이상)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민의 기본 권리인 체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 간 진행되며, 추후 관련 조례의 사회적 약자 맞춤형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 스포츠복지를 사업이 아닌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기도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지금까지 경기도의 행정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이른바 ‘깜깜이 행정’에 가까웠다”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들이 명확한 데이터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강하게 밝혔다.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존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고 사장되는 ‘데이터 고립’ 현상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상황에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AI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전문적인 분석을 전담할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등이다.

전석훈 의원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이자, 우리 아이들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단 1%의 안전 사각지대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즉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겠다”라며,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 안전과 민생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과학적 도정’을 실천하겠다”라고 후속 조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 주요 공공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후속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수년째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이 2024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개년도 누적 11.4% 감소했다”며, “코로나 이후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지금은 활성화로 전환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 인력 상당수가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 접근이 거꾸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 인력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예산 축소 논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요조사가 낮게 나온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면 작은도서관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을 투입해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취약계층 아동과 책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문화 기반”이라며, “아이들이 일상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공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도 작은도서관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지원 한계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기도는 작은도서관을 축소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문화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 구조와 지원 방식을 재검토해 작은도서관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회의를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2040’ 계획의 실행력 확보 방안 및 추진단의 역할·정체성 재정립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화)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 감액 및 사업추진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조장석 단장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정주 여건을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종합 전략”이라며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예산과 기능, 정체성 모두에서 흔들리면 북부발전 전략 자체가 실국별 단편 사업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추진단의 명칭과 관련해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 명칭이 현장에서는 정책 추진의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며, 현실적인 역할에 맞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 추진단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은 특별자치도 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북부 발전 전략을 종합 기획·조정·연결하는 역할”이라며 “명칭부터 ‘발전 전략’과 ‘컨트롤타워’ 기능이 분명히 드러나야 시·군, 실국, 민간과의 협업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구속력과 연계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추진단이 분야별 핵심 과제를 정밀하게 구조화하고, 전문가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실국이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장석 단장은 “추진단 역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업 애로 해소, 시·군 협력 과제 등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안된 명칭 변경과 조직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과 대외 소통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기 위한 구조 정비의 출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협의 과제화 등 가능한 절차를 통해 추진단이 ‘경기북부 대개발2040’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의 본질은 예산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추진단이 북부발전 전략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