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 날짜: 2024. 8. 26.(월) ~ 27.(화) (1박2일)

○ 장소: 여주 썬밸리 호텔

○ 내용

  -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 일시: 2024. 7. 19. 16:00

○ 임기: 2024. 7. 19. ~ 2025. 6. 30.

○ 내용

  - 위원장(김성수, 하남2, 국민의힘) 선출

  - 부위원장(김일중, 이천1, 국민의힘/명재성, 고양5, 더불어민주당) 선출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은 상임위별 도의원 각 1명씩 13명과 재정분야 전문가 민간전문가 13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026년 6월말까지 활동한다.

이 날 위촉식 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기능 정비 및 강화를 위하여 예산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자문위원을 통합하여 위원수를 26명으로 확대·일원화하여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김진경 의장은 위촉식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적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며, 각자의 전문성과 식견을 발휘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이슈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 관련 대안 제시 및 예산결산 분석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재용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새로 위촉된 위원들과 힘을 모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경기도의회의 재정 분야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도의원 이은주(국민의힘, 구리2),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 박명숙(국민의힘, 양평1),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영희(더불어민주당, 오산1), 김근용(국민의힘, 평택6), 민간전문가 이희원(前)광주부시장), 이종구(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 김예진(한국은행경기본부 경제조사팀과장), 전성만(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현정(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연구센터장), 황현기(노무법인 대명 대표), 최충열(바르게살기운동수원시협의회 부회장), 김재홍(김재홍행정사 대표), 황혜신(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하(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 송현주(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 하봉운(경기대학교 교수), 임상빈(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원으로 총 26명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성수,국민의힘, 하남2)는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김성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예산정책은 단순히 지자체 예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예산과 연계해 도민 생활 전체에도 영향을 주기에, 우리 예결특위는 예산사업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 집행부는 한정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적재적소에 집행, 마지막 결산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경기도 예산(안)은 약 38조원 전후로 지난해 대비 2조원 증가한 금액이며 민생경제 회복·사회안전망 강화·미래산업 육성·경기북부 활성화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약 1,343억원,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예산 758억원, ▽저출산 극복 및 청년·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해 1,498억원, ▽북부 대개조 사업에2,448억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472억원, ▽AI·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142억원, ▽SOC 집중투자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해 7,777억원지원 등이다.

한편, 2025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는 제379회 정례회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25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청렴성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예·결산 전문가인 지방재정연구소 한태식 소장을 초빙하여 「예산안 검토 사례와 심사 주안점」을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예산역량강화 교육 주요내용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사례교육 ▲예산안 검토 및 심사 기법 ▲질의응답 등 실제 사례 위주로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이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방예산 심의에 실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고, 이번 교육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예산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사례위주의 예산안 검토기법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예산분석의 핵심포인트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25일, 제124주년을 맞이한 ‘독도의 날’에 경기도의회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한 경기도의원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독도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의원(안양1), 김태형 의원, 김철진 의원, 서현옥 의원 등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원들과 경기도민, 관계 공무원 등이 자리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한반도의 역사와 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주장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독도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는 김성수 의원(안양1)과 서현옥 의원이 대표를 맡았고,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태정관 지령의 법적 효력을 폄훼하고 부정하고자 국제법 학자들로 구성된 ‘죽도자료공부회’를 조직해 연구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일본 정부 스스로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태정관은 일본 메이지 정부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으로 1877년 3월 29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독도를 국제 분쟁화시키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역사 왜곡의 상징인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할 것과 역사교과서 상에 수록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시할 것,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역사왜곡을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주권 의식을 높이고 독도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독도는 우리땅!”을 외치며 독도 수호의 결의를 다졌다.

21일부터 30일까지를 ‘독도’ 주간으로 명명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 사진 전시와 영상 상영을 주관해 경기도민 모두가 독도 수호 의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김용성⋅임창휘⋅국중범⋅김동규⋅김성수(안양1)⋅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형⋅김태희⋅서현옥⋅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이채명⋅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 총 20명의 경기도의원이 독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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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억지주장과 방해 공작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화시키려 기를 쓰고 있는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을 저지른 만행을 실토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1905년 당시만 해도 ‘독도에는 주인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1971년 일본 외교청서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담은 이후 일본 방위백서와 초⋅중학교 역사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정보를 싣고 있다.

또한,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2013년부터는 차관급인 정무관이 직접 참석해 중앙정부 중심 행사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날조된 정보는 우리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드려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저급하고 비열하기까지 하다.

일본은 언제까지 반성없는 역사 왜곡만 되풀이 할 셈인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으로 결코 영토 분쟁 지역이 될 수 없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역사에 버젓이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1877년 3월 29일, 메이지 정부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일본 스스로 천명한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영토 주권을 명백히 침탈한 행위로 국제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최근 일본은 자신들의 아킬레스 건인 태정관 지령의 법적 효력을 폄훼하고 부정하고자 국제법 전문학자들로 구성된 ‘죽도자료공부회’를 조직해 연구에 착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곧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따른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침략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인류 보편사에 반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고, 거짓된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의 작태에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버리고,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일본 문부성은 왜곡된 역사교육으로 미래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시하라!

하나. 일본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역사왜곡을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죄하라!

2024. 10. 25.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동

경기도의회 중국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이 23일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슈핑(張淑萍) 부주임과 접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멈춰 있던 양 기관의 교류 협력에 다시 불을 지폈다.

도의회의 이번 방문은 1994년 8월 맺어진 두 기관의 우호 교류 합의서 체결 30주년을 맞이해 추진됐으며,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

도의회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 임광현(국힘·가평) 회장은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슈핑(張淑萍) 부주임과의 접견에서 “경기도의회와 랴오닝성 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지난 30년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우의를 증진해 왔다”며 “앞으로 더욱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입법 분야를 비롯한 의회 차원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장슈핑(張淑萍) 부주임은 도의회 친선의원연맹의 방문을 환영하며, 양 지역간 △입법기관간 교류 심화, △통상협력 확대, △첨단소재, 신에너지 등 혁신분야 교류 플랫폼 구축,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 확대를 제안하고, “양 기관의 영향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양 지역 협력 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화답했다.

도의회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은 이 밖에도 22~25일 진행되는 랴오닝성 방문 일정을 통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선양 사무소를 찾아 중국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선양시 도시규획전시관 ▲선양 신숭 로봇자동화 주식회사 등을 방문해 경기도와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랴오닝성 방문에는 도의회 랴오닝성 친선연맹 회장인 임광현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 장민수(더민주·비례), 방성환(국힘·성남5), 이은주(국힘·구리2), 이혜원(국힘·양평2), 문병근(국힘·수원11), 김태희(더민주·안산2), 김성남(국힘·포천2), 국중범(더민주·성남4), 홍원길(국힘·김포1), 오세풍(국힘·김포2), 이은미(더민주·안산8), 오창준(국힘·광주3) 의원 등 13명이 함께했다.

10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도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경기도의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특히 시민위원회가 고양시민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한 방식으로 구성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해당 시민위원회는 고양시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된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100인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결정권자는 도지사”라며 “허울 뿐인 해당 위원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의원은 "TF에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하고, 100인 시민위원회에도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되었는데, 양당에서 추천한 시민 2명을 포함하라는 요구는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주민들과의 협의보다 일방적인 행정을 우선시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100인의 시민위원회가 실질적인 소통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공론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천 명이 넘는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100인 시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은 경기도가 시민들과의 소통이 아니라 불통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공론화 과정은 도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김영기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특위 입장에서 이상원 의원의 100인 시민위원회 철회 요구에 대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이 실장은 철회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11대 제3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표(2024. 11. 2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