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날짜: 2024. 10. 30.(수) ~ 11. 1.(금) (2박3일)

○ 장소: 제주 노동자종합복지관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2025년도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 날짜: 2024. 8. 26.(월) ~ 27.(화) (1박2일)

○ 장소: 여주 썬밸리 호텔

○ 내용

  -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경기도 주요 업무 보고

○ 일시: 2024. 7. 19. 16:00

○ 임기: 2024. 7. 19. ~ 2025. 6. 30.

○ 내용

  - 위원장(김성수, 하남2, 국민의힘) 선출

  - 부위원장(김일중, 이천1, 국민의힘/명재성, 고양5, 더불어민주당) 선출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6일(목)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등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타당성, 실집행 가능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집행률이 20%에 불과했던 둘째아이 돌봄사업이 이번 추경에서는 오히려 목표 건수가 2배 이상 상향되며 대폭 증액되었다”며, “사업량이 실제로 증가한 것이라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기준이 동일하다면 본예산 추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본예산이 아직 다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요예측도 불확실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겨울 스포츠 시즌은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일정이고, 시즌도 연말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이어지는 구조인데, 굳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면,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해 준비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주택실이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는 2014년 전면 시행된 것으로, 시행 10년이 넘은 시점에 홍보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을 갖춘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공인중개사 교육 등 세부 사업 내용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서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로봇 도입 컨설팅만 78개사, 실증지원, 고도화 등 복잡한 절차를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총 50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본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을 성급히 추경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추경은 어디까지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사업의 타당성, 효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추경 편성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수)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패스, 남한산성 복구 작업, 무한돌봄센터,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은 국비 지원 지침 변경으로 1일 2회까지만 지원되면서, 경기도가 초과 이용분을 도비로 추가 편성한 것”이라며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청년층과 저소득층 중심의 현 구조를 넘어 노년층 등 교통약자까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은 실제 대중교통 주요 이용 계층임에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향후 예산 여건 변화 시 교통약자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혜택 유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효과가 높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남한산성 복구 작업에 대해 “지난해 폭설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이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로부터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기 아동·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임에도 사례관리사 처우가 열악하고 회계 및 운영 관리가 미흡하다”며, “위탁운영 기준 정비, 회계 투명성 강화,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명인 선정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을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추경 편성 원칙과 재정 효율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추경 편성은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사업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5일(수)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 서울 은평구 새절역까지 15km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7,314억 원이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핵심 철도사업이지만, 당초 2029년 개통에서 2031년, 최근에는 2032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혁 의원은 “고양은평선 개통이 창릉지구 입주시기보다 최소 4~5년 뒤로 미뤄지면서 입주민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교통 불편과 생활권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광역교통 공백기에 대한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위험요소 관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노선과 역사 위치, 차량기지 설치 등을 둘러싼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고양은평선은 경기 서북부의 광역철도망을 완성하고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이끌 계기”라며, “특히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고양 덕양구는 교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업 지연 시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고양은평선의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를 이어가며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어 경기도의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라면서, “올해 서울시도 기후동행카드에 청소년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발표한 만큼 선진적인 경기도의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월 24일 진행된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결산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의정부 장암역 역사 신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 신축으로 불거진 운영비 분쟁의 근본 원인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며, 그 피해를 의정부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사 신축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안으로, 7호선 청라 연장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유치선 증설 요구를 경기도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운영비 부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정부시는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장암역사 분쟁의 배경을 고려할 때, 사업의 주체인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의정부시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경기도가 즉각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운영비 분담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나아가 이영봉 의원은 7호선 연장 노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7호선 연장 노선은 복선-단선-복선의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되고 있어 향후 운행 효율성 저하와 배차 간격 문제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간 구간의 단선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복선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결산심사를 마치며 “장암역 운영비와 7호선 복선화 문제는 수십만 의정부 시민의 교통 편의와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때까지 모든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5일(수)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까지 활용해 도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과 긴급성을 갖춘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국비 소진 이후 도비를 투입해도 되는 사업 구조임에도 선제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현재 시군별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시군이 매칭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 사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사업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경기도 재정 전반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가 겹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용성 의원은 “반년간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전쟁 재개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수출과 내수 모두 위기가 중첩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위기 대응에 나선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10억 원의 예산은 민생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내수시장의 침체 속에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 기업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망 연계 등 실질적 마케팅과 유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민생을 지탱해 주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단순히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부는 “차질 없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석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2. 2. 기준) 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내역

  ○ 12. 4.(수) 심의일정

    - (당초) 건설위 → 운영위 → 문체위

    - (변경) 운영위 → 문체위 → 건설위

      * 상임위 심의순서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 수정내역

    ○ (당초) 12. 5.(목) 복지위, 미래위

               12. 6.(금) 기재위, 여가교위

      → (변경) 12. 5.(목) 복지위, 여가교위

                 12. 6.(금) 기재위, 미래위

      *미래위, 여가교위 심의일정 변경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11대 제3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표(2024. 11. 2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