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선심성 현금.현물 지급 보다 농업발전 예산 편성해야

2024-11-2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2일(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5년도 예산 규모가 8,200억원으로 2024년도 약 7,800억원에서 약 4백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 등 현금·현물 지급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지적하며, “선심성 현금·현물 지급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중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농수산할인쿠폰 등 현금·현물 지원사업이 약 3,870억원으로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0년도 1,950억원에서 5년 만에 약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윤종영 의원은 “현금·현물 지급 사업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 부양의 지속적 가능성은 낮다”며, “현금·현물 지급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면 장기적인 인력 육성이나 기반시설 구축 기회가 감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들어 현금이나 지원 보조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농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비교해서 효과성을 평가해보고 향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의원은 “현금·현물 지급도 문제지만 지역의 농정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각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지침에만 매달리지 말고 농정분야의 예산 편성과 집행시 적극적으로 도비를 반영해달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북부 야생동물센터 확대 절실’... 남북 격차에 역할·기능 확대 촉구

2024-11-22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703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기존사업 점검하고 신규사업 발굴해야

2024-11-2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부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정윤경(군포1,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관성적으로 추진되어온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사업과 관련해 타 시도 모범사례 학습과 철저한 사업추진 성과 평가의 철저한 실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 등 탄소중립 기후급식에 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명원(화성2, 국민의힘) 의원은 농정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관리에만 치중됨에 따라 농업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편성을 확대하여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을 요청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물가상승과 기후위기 등 대내외적인 상황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인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농업인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및 해외전염병 대응 강화해야”

2024-11-2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성남5)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물위생시험소 2곳과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해외전염병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만성적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에 대하여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업무환경, 업무강도를 조정하고, 중앙에서 도입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계속되는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전염병 발병에 대하여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다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해외전염병도 언제든지 국내에 유입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대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으로 인하여 도내 축산인분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공중 방역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가축전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영 의원, ASF 살처분 영업손실 보상 연천군만 떠안아선 안돼

2024-11-2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사육 돼지를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5일(금)에 실시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 따라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9개월 이상 영업하지 못한 축산 농가에 대해 연천군이 43억원을 보상하게 되었다”며, “이는 그동안 손해를 감수한 농민들의 상황도 안타깝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연천군에도 부담”이라며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당시에는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가 방역체계상 급박하게 살처분을 추진한 면이 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연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며, 연천군 패소시 피해보상금에 대한 예산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9일(화)에 실시한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돼지들을 살처분한 이후 환경 검사를 실시한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 정책에 충실하게 협조한 농가도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고,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한 연천군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서도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의원은 “소송을 낸 농가들 뿐 아니라,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마다 이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살처분 시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종영 의원,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역할·기능 확대해야

2024-11-19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15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역할·기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DMZ와 접경지역 등 경기 북부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생동물 구조 역량은 기형적으로 경기 남부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에 따르면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 남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경우, 13,800평 규모의 시설에서 연간 8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반면, 연천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경우, 3,100평 규모 시설에 연간 3억4천만원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센터가 북부센터에 비해 규모는 약 4.5배이상 크고, 연간 사업비는 2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현재 연천군 소유인 북부센터 부지를 토지 교환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가 취득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라며, “소유권 취득 후 단계적 계획을 통해 북부 센터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중한 시설”이라며, 북부 센터의 단계적 발전방안으로 ▲ 성공적인 교환취득을 통한 안정된 부지 확보 ▲ 단체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차장 시설의 확충 ▲ 센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실시 ▲ 전곡선사박물관 등 주변 체험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주거 · 교통 · 휴게공간 등 직원복지 제도 및 시설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