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의원, 예산 늘리며 생색내더니 실집행률은 3년째 바닥… 청년들 농지 못 구해
경기도의회전석훈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19일제391회정례회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농정해양위원회소관결산심사에서경기도가추진중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연례적인집행부진과구조적부실관리체계를지적하고,청년농가구제를위한즉각적인제도개선을촉구했다.전석훈의원이경기도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부터제출받은결산자료에따르면,지난2025년도해당사업예산액10,647백만원중실집행액은7,965백만원에그쳐집행률이69.2%에불과한것으로확인됐다.국비기준집행잔액만무려3,307백만원에달한다.또한최근3년간집행률을분석한결과,2023년89.7%였던집행률이2024년64.5%로폭락한데이어2025년역시69.2%에머물렀다.예산규모와지원인원은매년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집행률은오히려하락하는‘역설적인예산낭비’가고착화되고있는셈이다.전석훈의원이확인한바에따르면,예비청년농업인들이농업에발을들여놓아도‘농지확보’가어려운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최대5억원의융자지원책(육성자금)이?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