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노동약자 보호 통해 지역경제 진흥시켜야”

2024-11-18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5일 종합감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는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들의 삶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권리와 안전 보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道 경제 실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현안을 다루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삼으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 공공배달앱과의 경쟁 속에서 배달특급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 개선, 재방문율 증대, 소비자 프로모션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확대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 기준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정책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병숙 의원은 폭염 속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쉼터 확충과 실질적 운영 개선을 요청했다. 야간 무인출입 시스템 도입, 비상약품 구비, 냉온수기 설치 등 쉼터 편의 제공 방안을 제시하며 노동자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모든 공공일자리를 총망라하는 ‘도민평생일자리앱’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도입으로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경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공동체 기반 돌봄 활성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ESG 의식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경제 정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병숙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과 ESG 관련 사업 등 챙겨

2024-11-1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 연구의 시점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이미 시행된 정책이지만, 관련 연구는 2025년에나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책 준비가 미흡했음을 짚은 것이다. 이 의원은 “시행된 정책이라면 사전 연구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연구와 실행의 시기를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3년간 시행하기로 사회보장협의 단계에서 결정됐다”면서, 성과평가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응 연구가 사업연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해,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대상이 아동이다 보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합리적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은 또한 아동돌봄 공동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도 있듯이,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 기반의 돌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국장은 사회보장협의 단계에서 여러 규제가 있지만, 이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업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ESG가 단순한 탄소중립 목표가 아닌 대한민국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ESG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ESG 선도대학 선정과정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대가 ESG 관련 실적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며 입찰 및 평가의 공정성이 준수되었는지 물었다. 유 원장은 “경기대 총장의 ESG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경기대가 입찰 대학 중 ESG과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대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ESG를 선도하는 견인차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제노동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11-1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목),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바란다”고 전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이병숙 의원, “현덕지구 공영개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자 안전보장 강화해야”

2024-11-1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를 지적했다. 현덕지구는 과거 중국성개발과 대구은행컨소시엄을 통한 민간개발이 잇달아 실패한 후 현재 공영개발로 전환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현덕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음을 반영하는 사례”라며 경기도 행정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꼬집었다. 이에 최원용 청장은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된 것은 민간개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큰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온열질환으로 6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과 관련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건설노동자 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하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폭염 예방물품 배부,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권고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각 지역에 설치된 쉼터의 야간 운영 확대, 비상약 구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노동자 보호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야간 무인출입 시스템 완비, 비상약품 구비, 냉온수기 설치 등 실질적인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노동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11-1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12일(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중 229개소의 골목상권, 582개소의 전통시장, 6,529개사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경기도 풀뿌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원들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비자 유인책 강화와 디지털 전환 대응,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각종 사업 지원 서류 간소화, 페이백 및 통큰세일 사업의 정규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성과 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 제고, 사내 갑질 및 비리행위 근절, 정원 충원, 지역 관할 센터의 위치 조정 등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2016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의 출자비율이 20%에 불과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감사 대상이 되었다. 이 날 행감에서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차별화 방안, 자본잠식 탈피를 위한 수익성 개선 방안,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소득 관련 사업의 전문성 제고, 성과급 지급을 통한 직원 근로의욕 고취 등에 대해 제안이 이루어진 한편, 공용차에 부친 명의의 장애인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한 상임이사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설립 이래 첫 행감을 진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그간의 사업방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 기관 모두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끊임없는 혁신과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이병숙 의원, '경기도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절실해'

2024-11-1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2일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과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 현황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폐업 지원금 수혜자가 지원대상자의 12%에 불과하다”며 “홍보 부족이 원인인지,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폐업 후 취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2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가족 단위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등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또한 “수원의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이 부족하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김 원장은 “사업 확대에 동의하며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면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할 정도로 경기도의 진흥 정책이 미흡하다”며 “경기도는 관련 규제가 강한 편이라 상인회 조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철 원장은 이에 대해 “매니저 역량 강화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이병숙 의원이 민간 공공배달앱과의 업무협약 당사자에 경기도주식회사가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 사용을 민간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와 ‘땡겨요’에도 허용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인데, 배달특급 입장에서는 주는 것이 있는 만큼 받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준 대표이사는 “처음부터 협상 파트너가 아니었다”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병숙 의원은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프로모션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중위 매출이 연 6천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쿠폰이 없어 배달특급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종합감사 때까지 배달특급을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도 증액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배달앱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안하며, 경기도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