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 양치기 소년 효과 우려”

2024-11-2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일(수)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종합감사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행정 인력 낭비와 입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2022년~2024년 10월)간 GH 임대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31개 임대아파트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오작동이 발생한 곳은 6곳이며, 동탄호수공원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동탄호수공원지구 임대아파트는 34개월 동안 449건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하였는데, 한 달에 13번, 2-3일에 한 번꼴로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민간공동주택의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도 제시했다. A 아파트의 경우 2023년 12월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이나 2024년 1월 279건, 2월 637건, 3월 409건 등 매월 꾸준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14만 6천여건으로 최승용 의원은 “화재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소방인력의 행정낭비와 입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2년 6월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는 결국 ‘건물 관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로 결론이 났다”며, “해당 화재사건으로 공동주택 관리인들이 기소되었다”고 밝히며, 여러 사례들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건물 관리자는 화재경보기가 항상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오작동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화재경보기를 껐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처벌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승용 의원은 빈번한 오작동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IOT를 이용한 기술개발·지원, ▲입주민 대상 홍보 확대, ▲시공단계에서 성능 좋은 화재경보기 설치, ▲관리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특히 관리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최 의원은 “공동주택이 도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은 만큼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관리비 등 예산문제로 인해 관리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다보니 신속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적정수준의 관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지적해주신 문제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화재경보기의 빈번한 오작동은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진짜 늑대(화재)가 나타났을 때 안전불감증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꼬집으며 “현장에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함께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최승용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만 걸음을 걸어도 400원이 안 들어온다”

2024-11-19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9일(화)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 기회소득’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리워드를 미지급하거나 매월 말일마다 과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스템 정비 등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이용 등 15개의 탄소중립 실천항목을 일상생활 속에서 달성하면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57만6천명이 참여했다. 현재는 폭발적인 참여로 예산이 소진되어 리워드 지급을 조기마감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15개 실천항목 중 가장 참여도가 높은 ‘걷기’ 활동에만 36만7천명이 참여했고, 매일 8천 걸음 이상 걸으면 4백원 리워드를 지역화폐로 받게 되며 걷기 활동에 지급된 리워드 금액은 20억 원이 넘었다. 이날 최승용 의원은 타사 걷기 앱과 비교하며 미지급, 과지급된 사례를 보여주었다. 최 의원은 “하루에 만 걸음을 걸어 민간앱에서는 리워드를 받았지만, 기후행동 기회소득에서는 받지 못했고, 특히 매월 말일에는 5백원이 지급되거나 4백원, 5백원이 연달아 지급돼 총 9백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기후행동 기회소득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민간 앱들은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 받기를 클릭해야 리워드를 받을 수 있고, 리워드도 소액이다”라고 설명하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출시할 때, 민간 앱들의 운영방식, 리워드 기준을 참고했다면 지금처럼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원장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점검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내년 리워드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사 유사 앱들을 참고하고, 시스템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미·과지급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안정적 구축하여 운영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최승용 의원, “위험의 이주화, 화학물질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권한 전략적 접근해야”

2024-11-1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8일(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의 조사 및 관리권한을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리권한 이양을 위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일차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화재에서 희생된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사고는 240건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102건, 울산은 91건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52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안전기준 미준수 34건, 시설결함 11건, 운송차량 7건이었다. 최승용 의원은 “안전기준 미준수의 대안은 결국 ‘안전교육’인데 불법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불법파견이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안전과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한 안내나, 우리나라 말이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를 비상시 전파 인력으로 지정하여 의사소통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제안해주신 내용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성수 국장은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환경부에 있어 ‘권한 이양’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 화재사고 이후 7월 4일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경기 남부권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거나 소형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관리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관리 권한이 당초 지자체에 있었지만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후에 ‘지자체가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그 권한이 중앙으로 이양됐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사고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관리, 점검이 중요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환경부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대하면서 관리 권한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라고 질책하며, “다시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력과 역량이 준비됐다는 것을 실질적인 데이터로 보여줘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최승용 의원, “내구연한 한참 지난 장비로 연구 진행! 연구의 질 떨어질 우려”

2024-11-1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5일(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연구의 신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장비들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9년~12년이며, 총 352개 장비 중 90개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 중인 장비 가운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대기환경부는 총 83개 중 32개, 미세먼지연구부는 73개 중 6개, 물환경연구부는 65개 중 18개, 북부지원은 131개 중 34개로 북부지원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연구부에는 10년의 내구연한을 8년 이상 넘긴 장비의에 대한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장비도 있었다. 최승용 의원은 “352개 장비 중 90개가 내구연한이 초과됐다”며, “장비를 잘 관리하며 사용한다면 내구연한을 넘겨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구연한 10년의 장비를 2003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장비관리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후화된 장비는 일부 보정 작업을 통해 정밀성을 높여 1-2년 더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내구연한보다 무리하게 초과하여 쓰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자 권보연 원장은 “연구원의 ‘환경’분야에 약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장비구입 등의 예산이 매년 10% 정도 세워지길 바라지만 코로나로 인한 재정악화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지 않았던 사유가 ‘예산’의 문제였다면, 왜 상임위와 협력할 생각을 하지 않았냐”며 소극행정을 질책했다. 이어 “연구의 생명은 ‘신뢰성’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될수록 연구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장비 확충은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결국에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된다”며 “예산 확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공공임대주택 집주인 GH, 최근 5년간 하자 16만건”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41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882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 팔당호 시료채취 및 소내섬 환경정화활동'

2024-11-1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1)는 13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팔당호를 방문해 수질 점검과 소내섬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태희·유영일 부위원장, 김시용·박명수·최승용·김옥순·김종배·명재성·임창휘 의원 및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팔당호 수질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질관리를 위해 애쓰고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수질 점검을 위해 방제선을 타고 팔당 취수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였고, 팔당호에 위치한 소내섬 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소내섬은 팔당호 내 위치한 무인도로 접근이 어려워 쓰레기가 잘 수거되지 않고, 여름철 연이은 집중호우로 쓰레기, 부유물 등이 침적되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백현종 위원장은 “팔당호는 수도권의 중요한 식수원으로 팔당호의 수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지속적인 수질관리와 환경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