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면 개편... 개정안·건의안 상임위 통과

2025-11-2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1일(금),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정보 제공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강화 등을 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과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라며 “경기도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과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개선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개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고교학점제 TF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편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조례안과 건의안은 오는 27일(목)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미숙 의원, 허공에 날린 AIDT예산...특별교부금이라도 철저한 검증 필요

2025-11-21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6369

신미숙 의원, 경기도에 진학전문지원관 0명...진학 지원 체계 공백 지적

2025-11-21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6361

신미숙 의원, 432억원 규모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성과지표·검증계획 부재 지적

2025-11-21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584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2025-11-21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3895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99577

신미숙 의원, 허공에 날린 AIDT예산...특별교부금이라도 철저한 검증 필요

2025-11-2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AIDT 예산 등 경기도교육청의 관행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AIDT는 교과서 지위 논란이 지속된 사업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였고 96억 원의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결국 AIDT가 교육자료로 전환되어 학교의 의무 사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도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한 것은 행정적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사용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정산, 성과 분석 등 철저한 사후검증이 필요하고 ‘받아서 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책임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 의원은 운전면허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진출역량개발사업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총 372억 원의 대규모 사업임에도 실제 행정계획의 우선순위가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며 “사업의 추진 근거 어디에도 운전면허가 사업의 핵심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목적·근거·운영계획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을 포함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취지, 법적 근거, 행정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교육적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