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스코틀랜드식 공공재 모델 도입 촉구
대한민국생리대가격이oecd회원국중가장높은기형적구조속에서,경기도의회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창휘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단순한구입비지원을넘어경기도가직접가격거품을걷어내는‘공급구조혁신’에나설것을강력히주문했다.임창휘의원은11일(목)열린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에서“2016년‘깔창생리대’비극이후생리용품은단순생필품이아닌‘생존을위한인권’으로자리잡았으나,여전히높은가격장벽이청소년들의건강권을위협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임창휘의원은한국의생리대가격이미국,일본,프랑스보다약2배비싼‘oecd부동의1위’라는점을지적했다.임의원은“원자재가격이내려도제품가격은요지부동인‘하방경직성’이심각한시장독과점상태”라며“이런상황에서단순현금성바우처지원은세계에서제일비싼생리대가격을세금으로떠받쳐주는꼴”이라고비판했다.이어“지원이확대될수록기업들이가격을더올리는‘밑빠진독에물붓기’식예산집행을멈추고,시장가
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