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행정 제도와 절차가 갈수록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등이 행정기관 민원 처리 및 서류 작성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행정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의 사회공헌(재능기부) 활동을 기반으로 도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마을행정사’ 제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무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마을행정사’ 및 ‘무료 행정서비스’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마을행정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행정·고충 민원 상담,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 지원, 도정 관련 행정업무 설명 등 마을행정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31개 시·군별 인구 및 행정 수요를 고려한 마을행정사 위촉 및 지방행정사회 추천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2년, 연임 가능)와 불성실 응대·품위 손상 등에 따른 해촉 사유를 명시함 (안 제5조~제6조)

 라. 서비스 이용 대상을 경기도민과 도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행정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함 (안 제7조)

 마. 비대면·대면 상담 원칙과 거동 불편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출장 상담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 실적 등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제도 발전 방안에 활용하도록 함 (안 제8조~제9조)

 바. 모든 서비스의 무료 제공 원칙 및 마을행정사에 대한 수당·여비 미지급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공익활동 독려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임시 상담 공간 제공 협조, 제도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