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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결의안

건의안·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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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결의안
번호 대수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소관위원회 제안일자
14 12 223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 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2026-10-12
13 12 218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2026-09-14
12 12 210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2026-09-07
11 12 208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2026-09-07
10 12 207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 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2026-09-04
9 12 190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2026-09-02
8 12 18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2026-08-27
7 12 157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8-26
6 12 1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2026-08-24
5 12 120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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