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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무대시설 기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11-13 의견마감일 : 2026-11-1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대시설 기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대시설 기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내 공연장과 학교ㆍ청소년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에는 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관련 시설 과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담당자의 전문교육 및 실습 기회가 부족하여 시설ㆍ장비의 활용과 안전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나. 이에 무대시설 기술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현장교육 및 컨설팅, 현직ㆍ은퇴 전문인력 활용과 안전교육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무대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무대시설ㆍ무대시설 기술교육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무대시설 기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기술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공연공간 및 교육 수요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무대시설 운용교육, 현장실습, 학생 참여형 체험교육, 방문형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등 지원사 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현직ㆍ은퇴 무대시설 전문인력의 활용 및 무대시설 안전교육·기술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바. 시·군, 경기도교육청, 공공 공연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