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1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산불,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고령자, 장애인 등 자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이들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에 대피장소 및 대피로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한 대피환경 조성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에 재난 발생 시 대피장소 및 대피로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환경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안전취약계층의 원활한 대피를 위하여 시·군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