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1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 제명 중 특정 차량에 한정된 ‘수요응답형 버스’ 괄호 표기를 삭제하여, ‘똑버스’를 다양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고유 브랜드로 정립하고 사업의 확장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또한, 기존 ‘버스’로 한정된 적용 범위를 ‘교통수단’으로 넓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현실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아울러, 똑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용수요 및 운행성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군 협의를 거쳐 차량 증·감차 및 운행 구역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똑버스의 정의를 '수요응답형 버스'에서 승용차 및 소형 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확대·명확화함(안 제2조).

 다. 이용수요 및 운행성과에 대한 연 1회 이상 분석, 시군 협의를 통한 차량 증·감차 및 재배치 요청, 기본계획 반영 등을 신설함(안 제3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