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1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예산 운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예산 운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성인지 예산이 성별에 따른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그 성과가 다음 해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나. 그러나 성인지 예산의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자치법규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성인지 예산의 운영원칙과 운영계획의 수립,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평가 결과의 환류 및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인지 예산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성인지 예산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성인지 예산 편성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포함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자체선정사업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통계에 기초한 성별 수혜분석과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전전 회계연도까지의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서 작성 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사업 수혜자에 관한 통계를 성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본청·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운영계획, 대상사업 선정기준, 분석·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0조).

 차. 예산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실무 지침서 마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운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