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2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개정(법률 제21154호, 2026.6.3. 시행)으로 신기술에 관한 ‘인증’ 제도가 ‘지정’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인증된 신기술”을 “지정된 신기술”로 변경함

(안 제4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