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1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한자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한자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증진은 중요한 교육 과제이며 우리말 어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는 어휘력ㆍ독해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토대가 됨.

 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한문 교과 등을 통해 학생의 언어생활 능력과 문해력, 인문학적 소양 및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한 한자교육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한자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자료 개발 및 협력사업 등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미흡하여 학교별 자율 운영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간 교육 운영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라. 이에 한자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한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및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