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1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공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