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1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정의 및 용어를 정비하고, 관급공사의 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정의함(안 제2조제9호).

 나. 관급공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지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체불 및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