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0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과 학령인구 변화 등 지역별 교육수요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기존 학교 설립 기준만으로는 지역 여건에 부합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운영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다. 이에 도시형캠퍼스 설립 시 학령인구 변화, 교육수요 및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캠퍼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도시형캠퍼스 설립 시 과대·과밀 실태, 통학 환경, 학령인구 변화, 교육수요 및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보완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