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0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6년 5월 26일 개정(2026년 11월 27일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법 제21조의3제7항)가 새로 마련되고,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공공연구기관의 주식 보유 요건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에서 100분의 30 초과로 완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

이에 도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이 도내에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 기술지주회사 출자에 관한 원칙, 출자 대상 선정, 출자계획과 도의회 의결, 출자협약, 출자지분 관리, 성과관리와 보고 및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특히 도내 여러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연합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도 도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로 분산된 공공기술을 하나의 사업화 주체로 묶어 도내 창업과 사업화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공공연구기관ㆍ기술지주회사ㆍ출자회사ㆍ공공기술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가 도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연합 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경영 자율성 존중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출자의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출자 대상 기술지주회사의 선정 기준(연합 기술지주회사의 참여 기관 구성과 역할 분담 검토를 포함한다)과 출자계획의 수립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도의회 의결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출자 시 출자금의 사용 목적, 도내 출자회사 설립 등 사업화 성과 목표, 연합 기술지주회사 참여 기관 간 역할ㆍ비용ㆍ수익 분담, 지분 처분 등을 정한 출자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출자지분의 관리ㆍ처분 기준과 매년 출자 현황 및 성과를 평가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기술지주회사와 출자회사에 대한 사업화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