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0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독서활동 기록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독서활동 기록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독서는 학생의 문해력과 어휘력, 표현력 및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요하며, 관심 분야의 자료를 스스로 찾아 읽고 질문을 발전시키는 자기주도적 학술 탐구 능력의 토대가 됨. 학생이 이러한 능력을 키우려면 독서 경험을 성장 단계에 따라 쌓고, 이후의 학습과 진로 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나.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독서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자율적으로 기록하고, 전학·진학 또는 졸업 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기록을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학생의 독서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관심 분야와 독서 수준에 맞는 독서 자료 추천, 독서 계획 수립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독서활동 이력을 학생의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디지털 학습 플랫폼과 디지털 독서 지원 서비스를 활용·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학생 맞춤형 독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또한, 독서활동 이력을 기록·활용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독서량에 따른 학생 간 비교·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서활동, 독서활동 이력 및 학생 맞춤형 독서활동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독서량만을 기준으로 지원 내용이나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독서활동 이력의 기록·활용, 학생 맞춤형 독서 지원, 진로교육과의 연계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생의 의사에 따라 독서활동 이력의 기록 여부와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전학·진학 또는 졸업 후에도 학생이 정해진 기간 동안 본인의 이력을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독서 성향 및 독서 수준 분석, 독서 자료 추천, 독서 계획 수립, 독서 지도·상담, 맞춤형 읽기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언어적 배경과 독서 경험을 고려한 독서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디지털 학습 플랫폼과 디지털 독서 지원 서비스를 활용·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독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독서활동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독서량이나 분석·진단 결과를 학업성적 산출 또는 학생 간 비교ㆍ서열화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