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0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치유승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서적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이나, 승마시설의 지역적 편차와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도민의 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치유승마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아울러, 치유승마에 활용되는 말의 건강과 동물복지를 보장하고 사업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유승마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유승마의 정의를 신설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3호)

 나. 대상자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치유승마 프로그램 개발·보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제1항)

 다. 치유승마 이용 기회 확대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라. 치유승마의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활승마지도사 등 전문인력 활용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3항)

 마. 치유승마에 활용되는 말의 건강관리와 동물복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4항)

 바. 치유승마 사업의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5항)

 사. 치유승마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