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0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학교 내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학교 내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미국에서는 교육구가 제공하는 인터넷망에서 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을 차단하는 법률 제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호주는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등 해외에서 관련 입법이 확산되고 있음.

 나. 사회관계망서비스 과다 이용은 학생의 학습 집중력 저하와 정서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0%로 전체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남.

 다. 이에 학교가 제공하는 스마트기기와 인터넷망에서의 접속 제한, 학칙에 따른 이용 관리 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칙에 따른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관리, 학생의 이용 예외 및 교육감의 안내서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학교 제공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망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접속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학생이 소지한 스마트기기를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