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최근 여름철 경기도 일부 지역의 최고기온이 40℃에 이르는 등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통학, 야외활동 과정에서 폭염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

 나. 이에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예방활동 및 폭염 취약학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생 폭염 피해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예방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