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7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체육시설 등 도민의 이용이 많은 생활공간 중 일부는 법정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함.

 나. 이에 법정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공간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도시공원, 체육시설 등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나. 조문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어색한 문장 표현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