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식품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식품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및 관련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학교급식에서도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추어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현행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다. 또한 일부개정된 「학교급식법」이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학교급식 관련 계획에 식재료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와 연계하여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학교급식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줄이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