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9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책무 및 실태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가 신설됨.

 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 가족구조 변화, 전쟁 경험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와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실태조사 결과 활용 근거를 마련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제7호 신설)

 나. 조문의 용어를 조례의 정의에 맞게 ‘국가보훈대상자’로 정비함. (안 제8조제2항제2호, 제9조제3항제1호)

 다. 관계기관 협조요청의 목적에 복지지원을 추가하고,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