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9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개별학생교육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개별학생교육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4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개별학생교육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분리된 학생의 학습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지원사항과 운영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ㆍ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