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인공지능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실증 및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실증의 추진 및 관계 기관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아울러 공공실증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실증 결과를 기술개선과 사업화 및 활용ㆍ확산으로 연계하여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실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

 다. 인공지능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실증 및 활용ㆍ확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조제10호).

 라. 공공실증의 추진, 관계 기관의 협조, 개인정보 보호 및 실증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