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0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사업 종결과정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사업 종결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예산안을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도의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도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