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9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외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외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지방정부의 국제적 역할이 공공외교를 비롯하여 국제교류, 국제개발협력, 국제문화교류, 국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외교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공공외교 등 분야별 조례를 중심으로 개별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외교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원칙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지방외교의 기본원칙과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외교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지방외교, 공공외교, 국제교류협력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외교의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지방외교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외교의 유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지방외교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외교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국제기구 가입 및 유치 기반 조성ㆍ지원과 국제회의ㆍ국제대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에 관한 사전검토, 사전교류, 체결 및 사후관리와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국제행사 유치ㆍ개최, 수출ㆍ통상 지원, 공공외교 민간부문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재난ㆍ재해 구호 등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사. 국제교류 및 통상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예 국제관계고문의 위촉ㆍ임무ㆍ임기, 경비지원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아. 지방외교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보조금 등의 환수와 지방외교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