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위원이 부패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를 직접적인 해촉 사유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위원회 구성에 공백이 생기고 후임 위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

 나. 이에 부패행위로 구속된 날부터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위원 해촉 사유로 신설하되, 일시적 구속으로 인한 즉각적인 해촉은 방지하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이 제7조의2제5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구속된 날부터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제8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위촉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죄 확정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