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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다자녀가정 양육·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10-30 의견마감일 : 2026-11-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다자녀가정 양육·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다자녀가정 양육·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자녀가정은 자녀 양육과 돌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어, 다자녀가정의 특성과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양육ㆍ보육 및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공백 해소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ㆍ돌봄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다자녀가정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