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9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품질·안전 관리 및 숙련인력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품질·안전 관리 및 숙련인력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건설 현장의 숙련공 부족 및 비숙련 인력 위주의 시공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숙련인력이 현장에 적정 배치되도록 권장하려는 것임..

 나. 이러한 숙련인력 활용 현황을 수급인 선정 및 계약 관리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공공건설공사의 시공 품질과 구조적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다. 또한, 공공건설공사 수급인의 퇴직공제부금 미납 여부 등 법적 의무 이행 실태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점검하고 이를 계약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노무비 집행을 유도하고 건설 도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공건설공사의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확인 및 수탁사 선정 등 결과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기능등급제에 따른 숙련인력 활용 권장 및 수급인 선정 등 결과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