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심 및 주거지역의 주차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차장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에 조성된 주차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나. 현행 조례는 무료 개방 주차장의 지원기준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수와 개방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시설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다. 이에 무료 개방 주차장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의 주차수요 등을 고려한 주차장 발굴과 관계기관 간 협력, 이용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료 개방 주차장의 참여와 이용을 확대하고 지역 주차난 완화 및 도민의 주차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료 개방 지원대상의 주차면수 기준을 20면 이상에서 10면 이상으로 완화하고, 개방시간 요건 중 하루 7시간 이상 기준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나. 지원 우선순위평가 기준 작성 시 지역의 주차수요 및 주차난 정도, 접근성 및 주민 이용 편의성, 지원비용 대비 무료 개방 효과, 지속적인 무료 개방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무료 개방이 가능한 주차장을 발굴하고, 발굴한 주차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무료 개방 주차장의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경기도교육감,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무료 개방 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면수 등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