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8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정산·환불 정책에 따른 부담뿐만 아니라 일부 소비자의 허위 평점, 악성 리뷰 및 부당한 환불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러한 피해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소비자 보호 제도에 비해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다. 정부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의 별점·리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분쟁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및 분쟁 상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