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8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AI 기반 도민지원 행정 혁신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AI 기반 도민지원 행정 혁신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복지·교통·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당수 사업이 도민이 직접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 특히 도민지원금 및 도민지원사업 등이 사업별·부서별로 분산되어 운영됨에 따라 도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별로 상이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로 인해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음.

 다. 또한 행정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행정정보와 도민 관련 데이터를 도민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에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원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도민지원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과정을 효율화하고, 행정정보와 마이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도민이 이용 가능한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마.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서 검토 및 지급 대상 판별 등을 지원하고, 신청률이 저조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지원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바. 또한 인공지능 활용 결과의 정확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개선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과 민간의 우수한 혁신기술 활용을 통해 도민 중심의 선제적·지능형 도민지원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주요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도민지원 행정 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행정정보·마이데이터 등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도민지원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및 그 결과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도민지원 행정 플랫폼의 안전성 및 편의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관계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민간 혁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