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8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및 유지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민자도로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과 국토교통부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전국 공통의 기준만으로는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의 도로 여건과 운영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민자도로는 도민이 통행료를 부담하며 이용하는 공공 기반시설인 만큼 도로의 안전성, 이용편의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다. 또한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결과가 실제 시설 개선과 운영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료검증, 개선조치, 이행점검 등 평가 이후의 환류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경기도 소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과 평가 절차, 자료제출 및 검증,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유지관리계획의 관리·감독, 실시협약 변경 요구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자도로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경기도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시·군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운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검증, 평가결과의 통보 및 민자도로사업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운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평가결과가 미흡한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과 유지관리시행계획의 검토 및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유료도로법」에 따른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소명·해소 대책 및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그 결과의 도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에 대비한 관리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