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8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7년 1월 8일부터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금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고,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 제한구간에도 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