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8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내수면어업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내수면어업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하천ㆍ호수ㆍ저수지 등 다양한 내수면을 기반으로 어업과 양식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내 내수면 어가는 415가구, 어업권은 1,413건으로 2025년 전국 내수면어업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음.

 나. 그러나 경기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2023년 4,291톤에서 2025년 2,660톤으로, 생산액은 453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산업 기반이 위축되고 있어, 생산기반 확충, 수산자원 조성ㆍ보호, 기술개발 및 가공ㆍ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다. 이에 「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내수면어업, 내수면양식업 및 수산종자생산업 등을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생산기반 확충, 수산자원 보호, 기술개발 및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면어업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내수면어업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내수면어업등의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내수면어업등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지원사업 및 조사ㆍ연구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아. 내수면어업등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