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8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신청 절차와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갱신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나. 관사의 명칭을 ‘직원 숙소’로 변경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가 임차하여 제공하는 공용주택도 직원 숙소의 범위에 포함하여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고자 함.

 다. 또한 직원 숙소의 직급ㆍ직위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사용허가 및 운영비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숙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의 절차,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과 심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관사의 명칭을 직원 숙소로 변경하고 사용 대상을 소속 직원으로 확대하며, 임차 주택도 직원 숙소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46조).

 다. 직원 숙소의 1급ㆍ2급ㆍ3급 구분을 삭제하고 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7조 및 제48조).

 라. 직원 숙소 운영비 부담 및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52조 및 제5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