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7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역량 함양을 위한 학부모교육 지원에 중 점을 두고 있어, 학부모가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하거나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학부모교육 중심의 지원체계를 학부모 참여까지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 관련 역량 강화와 참여 기회 확대, 교육정책에 관한 소통 및 의견수렴,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아울러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참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 위탁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학부모 참여 과정에서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참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학부모교육과 함께 학부모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확대함(안 제명 및 제1조).

 나.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참여하는 교육 관련 활동을 “학부모 참여”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다. 학부모의 참여가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라.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참여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확대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학부모 참여 관련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학부모의 교육 관련 역량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교육정책에 관한 소통 및 의견수렴,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바. 학부모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7조).

 사.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참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례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참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