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7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해 조성·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와 함께 일반회계의 기금 의존 및 차환을 통한 채무 상환 등 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이에 차환자금의 융자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단순한 채무 상환 목적의 반복적 차입을 방지하고, 기금이 경상적 경비의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융자 목적을 제한하는 한편, 일반회계 및 차환자금 융자 시 재정건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다. 아울러 지역개발채권의 안정적인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중기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채권 발행·상환, 융자 및 회수, 유동성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의 지속가능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환자금의 융자는 채무원금이 증가하지 않고 이자비용 절감, 상환시기 분산 등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나. 공공자산의 형성 또는 지역개발 효과가 없는 경상적 경비의 충당을 주된 목적으로 기금을 융자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다. 도 일반회계에 대한 기금 융자 또는 차환자금 융자 시 융자의 필요성, 상환재원, 향후 5년간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계획, 기금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의2).

 라.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확보하도록 하고, 향후 5년간 채권발행액, 원리금 상환액, 융자액, 융자금 회수액 및 기금잔액의 전망을 포함한 중기 자금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마.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및 미상환 잔액, 융자대상 기관별 융자잔액, 차환자금 융자 현황, 현금 및 예치금 현황, 향후 5년간 채권 상환액 및 융자금 회수 전망, 재정건전성 검토 및 심의 결과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바. 재정건전성 검토 및 중기 자금수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함(안 제2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