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7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 채무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도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증 결정 단계부터 사업의 공익성, 채무상환능력 및 재정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증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채무보증의 사전심사 기준과 도의회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보증조건 및 변경 절차, 정기점검과 위험발생 시 대응, 도의회 보고 및 정보공개,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도 재정의 건전성과 보증채무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정비하고, 목적·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채무보증 신청서류를 구체화하고, 사업의 공익성, 상환능력, 담보의 실효성 및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전심사 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도의회 의결안의 첨부자료와 채무보증 승인통지 및 보증서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보증내용 변경에 대한 도지사 승인과 계약의 중요 부분 변경에 대한 도의회 사전 의결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마. 보증채무의 정기점검과 위험발생 시 대응계획 수립, 도의회 보고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보증채무의 이행요건 확인과 재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상권 행사 및 회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