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7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입 감소나 대규모 재난ㆍ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전장치로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나. 최근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으나, 재정안정화계정이 일시적인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과도하게 소진될 경우 향후 재정위기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대응 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의 사용요건과 사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범위를 실제 세입 감소액의 범위로 명확히 하고 연간 사용한도를 조정하는 한편,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에 대한 상환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립금 회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통합기금의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전성ㆍ지속가능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 융자의 목적 및 필요성, 융자금액 및 기간, 이자율 및 상환방법뿐만 아니라 연도별 상환일정 및 상환재원 조달방안 등을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별 수입·지출 및 잔액, 회계·기금별 예탁·융자 현황, 원리금 상환 현황, 금융기관별 예치현황, 재정안정화계정 사용내역 및 적립금 회복계획 이행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다.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 세입 감소액의 범위로 한정함(안 제15조제3항제1호).

 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안 제15조제4항).

 마.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계획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말 적립금이 전년도 말 적립금의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립금 회복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