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8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교육연구회의 연구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원의 연구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기존 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유지하면서 교원 연구활동 전반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 거점형 교원 연구활동의 구성·운영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 연구활동 및 교육연구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교육연구회를 통한 공동 연구와 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거점형 교원 연구활동 등을 포함하도록 연구활동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교원 연구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연구비 및 운영경비, 지역 거점형 교원 연구활동, 교육연구회 운영 및 연구성과의 공유·확산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교원 연구활동의 운영실적 및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둔 교원과 교원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