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7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들의 취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경계선 지능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시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나. 또한 현행 청년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일부터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증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우수기업의 지속적인 청년 고용을 유도하고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계선 지능인 및 자립준비청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나. 취약계층 청년의 일 경험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다.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

 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요건 심사를 통한 인증기간 연장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제2항).

 마. 고용 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