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7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시설공사를 중심으로 하자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물품 계약에 대한 하자 관리 기준 및 절차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하자 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나. 이에 시설공사 하자 관리 대상에 물품 계약을 추가하고,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하자 관리 총괄책임자로 규정하여 계약 체결 이후 분산되어 있던 하자 관리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또한, 계약 목적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도모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민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및 목적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구체화(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 확대(안 제4조).

 라.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의무화(안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마. 물품 계약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 근거 마련(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기능에 물품 계약 반영(안 제7조).

 사. 물품 계약 및 하자관리 통계 관리 근거 신설(안 제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