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8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거취약시설 거주 외국인 이주노동자 주거안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거취약시설 거주 외국인 이주노동자 주거안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폭염과 화재 등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거취약시설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조치로서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국내 인력만으로 충원이 어려운 산업과 현장에서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주거환경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활동의 지속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이에 정기적인 실태조사, 긴급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부적법한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조치 등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이주노동자 및 주거취약시설의 정의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거취약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주거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주거취약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생활환경 개선, 안전설비 지원, 대체 주거자원 연계 및 상담·통역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주거취약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및 생활실태 조사를 비롯하여 긴급보호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비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